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9개)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19년
3.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9하,87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0, 2018. 4. 26.,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공2018상,849]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7.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7.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2년
2000년
2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손해배상(자)·구상금][공2001.1.1.(121),15]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2000.9.1.(113),1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5년
32. 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4가단6240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93년
3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1993.10.1.(953),24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3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공무집행방해][집39(3)형,874;공1991.12.1.(908),2641]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39.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공1990.2.15(866),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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